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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네시아: 정부가 할랄인증기관을 인수함에 따라 MUI 법적 도전으로 반격
작성자 관리자 분류 할랄
조회 30

분야 정책 보도매체 Halal Focus 보도일 2019-08-30

Indonesia: MUI fights back with legal challenge as govt takes over halal certification authority

  • 인도네시아 MUI는 정부가 할랄제품을 인증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갔으며, 이는 조직이 수십년 동안 인증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보임
  • 전국 31개 주에서 MUI의 식품 및 의약품 분석기관(LPPOM)의 다이렉터들은 헌법 재판소에 2014년 할랄제품 보증법의 3개 조항에 도전하는 사법 심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함
  • 이 청원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인증청(BPJPH)이 발행한 할랄인증서 획득 의무에 대한 법이 발효(10월 17일)되기 약 2개월 전에 제기됨
  • 원고는 구체적으로 할랄인증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종교부 산하에 설립되는 정부 위임 기관인 BPJPH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함
  • 청원서의 서류에서, 원고는 할랄인증기관을 BPJPH로 이관하면 일반인 특히 사업주들은 불확실성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함
  • 또한 할랄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"30년의 경험"을 가진 MUI와 비교하여 BPJPH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함
  • 원고를 대표하는 변호사는 BPJPH가 아직 법에 규정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함
  • 하지만, BPJPH의 할랄 감사 및 기업인 관리 부서장은 정부가 MUI의 역할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고, "MUI는 여전히 할랄 칙령을 발행할 권한으로 참여할 것이지만, BPJPH는 할랄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될 것"이라고 전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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